여야 3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피해 매물 경매시 피해 당사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3당은 오는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들은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3당 정책위의장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3당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관련 법안을 국회로 가져오면 이미 나온 다른 법과 함께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선매수권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매수권과 관련해선 여러 방법이 있고 또 제약요인도 있다”며 “그 제약요인을 푸는 입법조치도 필요하고 설령 입법조치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우선매수권을 비롯한 대책들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3당은 피해주택이 경매·공매될 경우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당장 공공매입을 통한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며 “그 부분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유예 조치에도 일부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가 이뤄진 데 대해 보완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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