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하게 이전 정부 탓만 한다”고 맞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데, 여야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당정회의 때 보니까 전 정부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달라”며 “남 탓할 시간에 좋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으며 반박 기회를 제공했다.
질문을 받은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했다.
원 장관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을 두고도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공공매입 제도를 둘러싸고 야당은 찬성 입장을, 여당은 반대 입장을 각각 내놓았다.
공공매입 제도는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허 의원은 “피해자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먼저 투입해서 피해 구제를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 받아내고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우선매수권보다 공공매입이 더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매수권은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경매 최고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다.
심 의원은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며 “상당수는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매입 제도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매입)하느냐“면서 “그 가격은 누가 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원 장관은 이어 “물건에 대한 공공매입은 민사 법률 관계상 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매수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다”며 “채권자만 더 큰 이익을 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우선매수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게 되면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줄 수 있다”며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 범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한테 (이익이) 돌아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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