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석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의정부4)은 20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기회소득 대상자로 사회적 가치 창출자를 선정한 바 있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자는 경기도민의 생활 편익 확대와 직결되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직종과 계층으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특성상 소관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업무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업무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전문성의 강화가 요구된다”며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까지 고려한다면 기회소득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정책·제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직 또는 퇴직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기도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를 권고하는 데 그쳐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오 의원은 “가령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지점보다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본능적으로 화재 대피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게 된다”며 “힘겹게 올라온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자동개폐 장치 설치율은 65%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가 미설치된 35%의 공동주택에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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