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19일 대법원을 향해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규탄하며 “대법원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고 호소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 피해자 중 이제 다 죽고 양금덕과 둘만 남았다”며 “정말로 우리가 죽기만 바라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은 “제3자 변제라는 정부의 굴욕적 해법으로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했고 강제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이뤄졌다.
대법원에는 현재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손해배상 채권 관련 미쓰비시 중공업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들 대신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면 나머지 10명은 이를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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