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도세’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냉소를 보내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선 “어이없는 정책”이라며 입도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 명목으로 입도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입도세를 추진할 경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제주도의 입도세 추진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각 커뮤니티에는 “물가도 비싼 제주도가 이제는 관광객에게 말도 안 되는 돈을 걷으려고 한다”, “섬 들어오는데 돈 받은 뒤에는 제주도 내에서 움직일 때마다 무슨 이유를 붙여 계속 돈을 받을 것 같다” 등의 글을 올라와 있다.
또 “입도세 받을거면 제주도청에서 바가지 요금 관리도 그만큼 해야 한다” “온전히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신뢰를 먼저 줘야 한다” “외국인들에게 더 부과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제주도 여행 보이콧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으로 제주도 가지 말고 동남아로 가자”, “제주도 안 가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제주여행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쌍방원칙’에 따라 제주도민도 육지로 나올 때 돈을 내라고 요구했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제주도민이 서울 올 때는 ‘입경세’를 받자. 입경세는 모든 섬주민 대상이 아닌 제주도민만 대상이다”며 제주도의 입도세 추진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으로 관광객들이 빠져나간 제주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도입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여러 섬 중에서 유독 제주도만 입도세를 내는 것이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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