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모두발언은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며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어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서 무려 400조가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 운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약자보호·국방 등에 집중하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에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제출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재정준칙은 2020년 10월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했다. 이후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이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들인 전세 사기가 정부 대책 마련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며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전날에 이어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는 인식을 참모들에게 공유하면서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정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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