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동개혁 이슈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기 근속한 노동조합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불법적 고용 세습, 불투명한 노조 회계, 노동 현장의 폭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거듭 주문해 왔다. 이날 발언도 ‘노사 법치주의’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 세습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고용 세습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사례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 세습 조항이 담긴 노조 단협에 대해 노동부가 처음으로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단협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입건했다.
기아 단협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기아는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협을 개정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현행법상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 수위는 최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노동개혁 이슈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노조 대응’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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