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베트남 국적 여성, 동거녀까지 3명을 살해한 이모(48)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첫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3년 만에 두번째 살인을 저질렀고, 두 번째 범행으로 형을 살고 출소한 지 2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상습범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6일 새벽 강원도 동해의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와 동거 생활을 시작한 지 보름 정도 된 시점이었다.
이씨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L)’ 평가 결과 총점 32점으로 ‘고위험군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이 각각 38점·27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살인 전과가 두 차례나 더 있었던 상습범이었다. 그는 2001년 6월 경남 마산의 한 주택에서 전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 만기를 앞둔 2009년 가석방됐고 베트남 국적 여성과 재혼했다. 이후 다른 베트남 여성 C씨와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 했지만, C씨 모친이 반대하자 그를 흉기로 살해했다. 출소 후 불과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나 8년 5개월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 A씨 살인은 추방 후 2년 만에 다시 저질러진 것이다.
1심은 “이씨는 사실상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살인죄를 저질렀고, 다시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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