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발급제휴 문턱이 낮고, 은행은 발급계좌 수수료를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금융사고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5대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실명계좌 수수료는 140억1100억원으로 전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58%에 달했다. ‘크립토 겨울’ 여파로 거래량이 줄면서 비중은 2021년대비 감소하기는 했지만 감소 폭은 5.4%포인트에 그쳤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기 반 코인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들의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소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잦은 제휴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수익원 창출이 절실한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는 발급계좌 수수료가 유인 요소다. 미래 잠재고객 확보 차원에서도 젊은 세대 투자자가 포진한 거래소와의 제휴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무엇보다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다. 수수료로 얻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세 조정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시 은행이 연대책임을 질 우려가 크다. 아직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발급제휴를 주저하게 만든다.
문제는 국내 인터넷, 지방은행의 AML 전담인력이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AML 전담인력은 총 280명이다. 반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AML 전담인력은 각각 60명, 26명이고 대구은행(14명), 부산은행(13명), 경남은행(12명), 전북은행(11명), 광주은행(8명), 제주은행(7명) 순이다. 전부 151명으로 시중은행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자금세탁 등에 동원될 수 있는 대포통장 발급건수도 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의 발급건수가 두드러진다. 금융감독원의 사기 이용계좌(채권소멸절차) 게시공고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286건에서 올해 들어서만 총 520건으로 급증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법 제정으로 이용자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첫 출발점”이라면서 “투자자들이 불공정,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한 시중은행이 주저하는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실명인증 기관 확대, 기관산업 육성 등은 그 다음단계”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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