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만나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진행한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의 만남을 계기로 마련됐다. 박근혜 정부 말미 한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 이뤄졌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서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큰 협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콜로나 장관은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프랑스가 ‘국제 규범을 지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양국 인태전략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 도서국 지원, 해양안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 협력 사업 분야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기술·국방 분야의 협력 필요성 또한 재확인했다.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신재생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2004년 맺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란 취지다. 상대국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 이동협정에 관한 개정 의정서’ 서명도 환영했다.
국방·안보 측면에서도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인정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또 한-프 양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자력, 우주, IT를 비롯한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도 봤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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