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요원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이날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사령관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관여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천만원의 기무사 예산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계엄령 문건’ 의혹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집회·시위에 군대를 투입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재인정부 당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렸지만,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신병 확보가 어려워져 2018년 11월 기소중지 처분됐다. 그러던 중 조 전 사령관이 5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귀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토대로 실제 내란을 준비했는지, 박 전 대통령 등 다른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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