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최근 논란이 되는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현재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는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과 오성일 수신료국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주제를 게시하고 지난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96.5%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K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영 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정했다. 강제 징수 방식인 특별부담금에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에 따르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절약된) 비용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며 “분리징수가 되면 비용이 발생하면서 공익사업에도 영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니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국제방송, 장애인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KBS가 감당해왔던 공익사업이 위축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 역시 “헌재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면서 ‘수신료 수입이 위협받으면 공영방송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분리 징수를 하면 (KBS의)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비용은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우려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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