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공항 건설에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을 담고 있다.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지역민의 쾌거다.
특별법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다는 평가다.
2022년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 중으로 올해 내 완료될 전망이다.
공항 건설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음에도 우려했던 것은 기부 대 양여 심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인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런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민간사업자 선정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사업은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신공항은 더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군위군이 7월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660만㎡(20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와 에어시티 조성 등 최우선 시정과제에 군위군 발전전략을 내놨다. 신공항도시조성팀이 만들어졌고, 산단조성과에서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자체보다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공항신도시의 입지뿐만 아니라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들의 배치 구상까지도 완료한 상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항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에는 각각 11조4000억원과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군 공항은 16.9㎢(511만평), 민간 공항은 1.87㎢(56만5000평, 1단계 기준) 규모가 될 예정이다.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군 공항은 국방부와 대구시, 사업대행자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각각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신공항건설추진단을 구성한다.
민간 공항은 기본계획 수립-기본 및 실시설계-착공 순으로 추진한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공항은 민간 공항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대구 도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자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거론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에서만 약 36조원 생산증가와 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5조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국 생산유발 효과로 53조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21조원, 취업유발 효과 49만명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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