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을 통해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을 도·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빙산의 일각이다. 이게 어떻게 전부겠는가”라면서 “화를 낼 줄 모르면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게임 사이트, 채팅 사이트에서 먼저 유포되다가 미국 정부가 한 달 만에 뒤늦게 대응을 했다”면서 “도청에 의해서가 아니면 수집될 수 없는 정보가 다량으로 수집됐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자 정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선전화 통화를 감청한 게 아니라 회의 내용을 도청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복수의 인사가 의견 내는 것이 한 테이블에서 이뤄졌다면 이는 안보실 내부에서 회의하는 장면 같이 비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컨대 유리창 밖에서 보안 조치가 안 돼 있으면 유리창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서도 실내에서 한 회의 내용을 식별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구조상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면서 “전파방해, 도청방지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방화벽을 쌓을 수 있다.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과거 용산 미군기지와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에는 미국의 도청, 감청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분석 센터가 있다. 일종의 정보 저수지 같은 데가 바로 용산 미군기지”라며 “미군의 정보케이블이 지하를 지나간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윤석열정부 대응 기조에 대해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이걸로 동맹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다”였다면서 “벌써 다 이해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입장을 내는 것은 외교적으로나 주권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회담과 연계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항의할 건 하면서도 정상회담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국익을 논해야지 막 섞여버리면 그 자체가 미국은 카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위치로 가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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