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감청 논란이라는 돌발 악재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류지만,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실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의해 제기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YT 등이 보도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내부 논의 내용이다. 최근 연이어 사임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실명이 거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터져 나와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 형식으로 찾는 것도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인데, 자칫 이번 논란이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NYT는 미국이 ‘신호정보’(signals intelligence)를 통해 김 전 안보실장과 이 전 비서관의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 수집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호 정보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며 “관계자 면담, 통화, 실제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정보 형태로 수집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도 “통상적인 만남이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보기관이 도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양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신호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출처들도 있을 수 있다”며 “SNS에 공개된 문건이 도·감청으로만 근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도·감청 등 무리한 수단을 사용하며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을 가능성도 크다.
양 연구위원은 “미국은 외교안보의 초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 있다”며 “이번 미국의 정보수집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실장에게 “한국이 미국의 탄약 제공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제공한 탄약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롭게도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최근 교체됐다. 이번 도·감청 논란이 이들의 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동성 박준상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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