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조선업계 활력을 위한 금융기관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정부 건의 사항이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수출 투자 회의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RG 발급 지원 건의 등 대정부 활동을 펼친 결과 RG 추가지원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를 끌어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도내 조선업계가 안정적인 수주계약을 이어가기 위해 금융기관의 RG 추가발급과 한도 재조정, 금융지원 심사 완화 등이 필요 하다는 입장으로 국회 금융위 방문과 전국 도지사 협력회의 등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해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대형조선사의 경우 RG(조선사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경우 선주가 기지급한 선수금 반환을 은행이 보증) 발급 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 간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한다.
또 중형조선사는 시중 은행의 RG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확대(70%→85%)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발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 확보도 적극 지원하고 이 같은 금융지원이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규 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가 실제 금융기관의 RG 발급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 하겠다”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 등 각계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도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호조세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지난해 조선소 RG 발급 문제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계속 방문 건의해 조선소 외국인 쿼터 확대(20%→30%)와 외국인력 비자발급 요건 완화, 비자 처리기간 단축(4개월→1개월) 등 성과를 끌어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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