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이번에도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진짜 모습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상공개위 측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이들의 사진은 과거에 찍은 증명사진이었다. 체포 후 촬영되는 이른바 ‘머그샷’과 달리 과거 증명사진은 지금의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 신상공개 때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이후 검찰로 이송될 때 찍힌 그의 맨 얼굴은 공개된 사진과 전혀 달랐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새로 이른바 ‘머그샷’을 찍지 않는 한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체포·구금된 현재 상태에서 찍는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신상공개를 통해 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 살해한 이석준(26)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신상공개 대상이 된 흉악범들은 호송 과정 등에서 대중과 언론 앞에 나올 때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
이번 강남 납치·살해범들도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얼굴을 꽁꽁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 앞을 지나쳤다.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성만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를 두기로 한 것은 국민 알 권리나 재범 방지가 피의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개의 방법도 이에 상응하게 해야지 그렇지 못한 내용이 계속되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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