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8시간 만에 자수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밤에 생활관에서 혼자 빠져나온 뒤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8시간 지나고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훈련소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