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폭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폭 대책 방향은 ①가해 학생 엄정 조치 ②피해 학생 우선 보호 ③교사의 교육적 해결 ④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에 맞춰졌다.
학생부에 기록된 중대한 학폭관련 내용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결정하진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많은 만큼 소송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특히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해당 사례처럼 학폭 기록이 있어도 정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그밖에도 피해 학생에 대해 일대일 전담제도 마련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즉시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대체로 심판이나 소송, 법적 조치로 많이 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며 “선생님이 초기에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오면 예방·대책 관련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나아가 야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학교폭력 건수는 2013~2016년 연 2만여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정권 때 급증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 차원에서 관련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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