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저리 대출을 추진하는 내용의 ‘기본대출제도’를 제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끝판왕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기본대출제도는 은행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기고 가계 빚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포퓰리즘으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시리즈’로 무장한 포퓰리즘의 끝판왕인 이 대표가 당의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기본 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 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나라 살림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만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역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대표와 결별하고 이재명 방탄 정당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갖춘 ‘기본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금융”이라고 밝혔다.
기본금융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고 기본대출을 신청할 시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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