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 노총의 요구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을 이만큼 인상해야 하는 이유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노동자 가구 생계비 변화’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가 꼽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양대 노총은 벌써부터 최저임금위 협상을 단단히 별렀다.
양대 노총은 “지난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관철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던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만8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2022년)에서 동결된 9160원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는 933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은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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