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때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에서 무정차 통과를 하면 출근이나 퇴근에 지장이 생긴다는 반발이 나오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무정차 통과 대책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예시로 검토됐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이 170%를 넘기면 ‘심각’ 단계로 보고 무정차 통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취지는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무정차 통과를 한다는 것이었지만, 출퇴근 시간에도 ‘심각’ 단계로 붐비면 출퇴근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무정차 통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열차 편성을 늘리거나 운행횟수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원 장관은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현재에도 관계기관 간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철도의 혼잡 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며 정책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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