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두 달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이연세수 효과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해도 6조9000억원 줄었다.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소득세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을 고려해도 실질적으로 6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도율도 13.5%로 2006년(13.5%)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진도율은 17.7%였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은 16.9%였다. 진도율은 연간 목표 세수대비 징수율을 뜻한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6조원이 줄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8% 줄었고,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도 47.6% 감소했다.
또 2021년 11월에서 지난해 2월로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가 연장되면서 2조2000억원 규모의 이연세수가 발생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5조9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5000억원 줄었다.
2월 한 달 국세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부동산거래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가 5조2000억원 줄었다”며 “이 밖에도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4000억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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