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는 29일 서울 노량진 CTS 컨벤션홀에서 ‘저출생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종교시설을 연계한 영유아 돌봄 정책이 필요한 만큼 그 해결책으로 돌봄 현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 세미나는 감경철 회장의 인사말씀, 출대본 김태영 총재의 격려사, 이철, 이순창, 권순웅 총재의 영상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저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안광현 우원대학교 교수가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감경철 회장은 “다음세대 영유아 돌봄의 문제를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봐야 한다”며 “돌봄 문제의 해소는 정교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해야 길이 열릴 수 있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김태영 총재는 “이번 세미나를 향한 지지와 성원이 저출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 발제에 나선 최진호 교수는 “지금까지의 저출생 정책을 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함으로 저출생 대책의 실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구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전담 연구기관 신설하고 현재 위원회로 되어 있는 컨트롤 타워를 정부 부처로 이관, 지속적인 정책 조정과 통합 기능을 확보해 인구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인식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광현 교수는 저출생 정책방안으로 ‘저출생 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전문 조직과 전문가 양성’ ‘가족 지원의 확대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등을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영유아 돌봄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대본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별 대책 본부 출범식과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다. 다음 달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과 돌봄의 중요성’을 주제를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는 ‘인구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와 돌봄을 주제로 CTS 컨벤션홀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영주, 의성에서도 ‘저출생시대 돌봄을 위한 지역 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계획 중이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출대본은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으로 ‘0~3세 영유아 돌봄’에 주목하며 전국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역에 힘쓰고 있다. CTS는 지난해 8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출대본을 설립해 전국 돌봄 센터 5,000개 설립 운영 지원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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