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미를 방문 중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자국 기업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 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유치가 절실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요청이다. 하지만 조세 협정을 맺으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고 중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돼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대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만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은 올해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51%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이나 호주 기업보다 최소 10% 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대만은 “조세 관련 합의가 없으면 투자자들은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예상해 투자를 미룰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 정계도 조세 협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이중과세를 막을 협정이 없는 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인정하고 “국무부와 함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은 이달 조세협정 체결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냈다.
그렇지만 대만과의 협정 체결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일부로 간주하는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협정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를 취해도 중국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뒤 비공식적 관계만 이어왔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가 여러 창의적인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일부 관료는 협정 체결에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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