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혼선 논란 이후 꺼내든 첫 번째 정책은 저출산 정책이었다. 윤 대통령은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며 저출산 정책을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했던 것도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애초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교체된 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출산 정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여론이 악화돼 시기를 당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저출산위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받은 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속한 회의 개최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저자세 외교’ 논란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혼선 등 부정적 이슈에 쏠린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국민의 관심도와 기대감이 큰 대형 정책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감이 언제든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다 완성도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브리핑에서 “당정이 초기 정책 형성 단계부터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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