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의기투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중앙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광주시는 26일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자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자체 간 협력제도로 인접한 광역단체가 힘을 합쳐 행정구역을 뛰어넘은 초광역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 설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설립 논의 초기부터 정책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해가 갈수록 수요가 커지는 광역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복투자나 갈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을 잇는 교통, 공동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숙원사업을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투자로 실현해 호남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상생발전 위원회에서 특별지자체 설치에 합의하고 그동안 연구과제 수행, 업무 협의 등을 계속해왔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의회 소통,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광역단체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다른 권역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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