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센트럴자이 아파트 외벽 균열 등 대형 아파트 사고가 잇단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 산하 공공 공사장에 한해 국내 최초로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시는 추후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촬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에 대한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서비스업·운수창고통신업보다 2~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2만9943명이었던 재해자 수는 지난해 최대 3만120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건설공사 과정의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돼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감독관부터 본부장까지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대형 화면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상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건설 공사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품질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도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록 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기준 등을 담은 설명서도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공사 종류)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장비·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시는 촬영 장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모두 시공비에 포함해 시공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시스템이) 민간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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