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 시민 생활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올해 규제개혁 선도기관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근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을 마쳤다. 또 김규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개선, 적극적인 자체 규제정비, 규제개혁 기반 강화를 3대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9개 세부과제로 나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는 기업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개선에 나선다.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와 신산업·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공백 사례 발굴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고쳐 나갈 계획이다.
중앙법령을 비롯해 시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규제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행정지도, 구두지시, 업무편람,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심규언 시장은 23일 “신산업 저해 규제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림자·행태규제 등 보이지 않는 규제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광범위한 협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시대적 변화에는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대처하는 규제개혁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 말했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