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문재인 정부 때보다 하향 조정했다. 대신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기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한 가운데 구체적인 부문별·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조정, 제시했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체결된 NDC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산업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
정부는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억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18년 대비 14.5% 감축’ 목표보다 3.1% 포인트 낮춘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대신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 등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면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에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다.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는 기존 1030만t보다 높인 1120만t으로 제시했다. 국제감축 목표치도 3350만t에서 3750만t으로 높였다.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덜 줄이돼 부족한 부분을 원전·신재생에너지 활용과 CCUS라는 신기술, 국제감축으로 채우려는 것이다.
탄녹위가 이날 제시한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의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 폭’이 커진다. 반면 2029년과 2030년 사이에는 감축 목표는 9290만t으로 확 커지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임기가 2027년까지인 윤석열 정부가 다음 정부에 NDC 달성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국제기구에서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되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본다”라면서 “2030년 전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 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관련 분야에 총 89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