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야당 비판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개편안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 여론이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취지의 보완 지시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간 ‘엇박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장관은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향후 개편안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정책이 뒤죽박죽 혼선을 계속하고 있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통령께서는 늘 생명, 건강, 안전을 챙기라고 하는데, 주 60시간은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무리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관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