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을 일본 피고 기업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은 ‘제3자 변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구상권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상권의 취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기금에 의한 ‘제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구상권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한국 정부가)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피고 기업 측에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구상권 청구를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데 대해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이번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 분야에서의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도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 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쿄=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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