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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협력 강화…불안정했던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입력 : 2023-03-16 20:20/수정 : 2023-03-16 20:27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문재인정부가 종료를 통보했다가 ‘조건부 종료 유예’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지소미아는 지금도 운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안보 현안을 다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재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교·국방라인 국장급이 만나는 ‘2+2’ 형식의 이 협의회는 1998년부터 열리다가 2018년 3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북한이 이날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이 한·일의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 직접 소통 채널을 신설해 정상급에서 경제안보 사안을 다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고위급 한‧중‧일 대화 프로세스를 조속히 다시 시작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며 중국을 포함한 ‘3국 협조 체제’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면서도 “자유롭고 열린 국제정세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중국의 억압적 행태에 대해서는 한국과 함께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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