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이 900만원으로 인상되고,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 총액 한도액은 각각 150만원과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으로 유지됐던 정착기본금을 9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 총액 한도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고령자·한부모 가정 아동·장애·장기치료·제3국 출생 자녀양육 등 5가지 사유가 있는 이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금에 취약층을 위한 가산금 항목을 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여러 종류의 가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주민을 위한 지원 컨트롤타워로 하나원 ‘마음건강지원센터’와 하나재단 ‘마음소리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엔 통일부를 포함한 20개 정부 및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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