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저하고’ 흐름에 대응해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1월 총지출 진도율이 8.0%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자치단체, 민간으로 이전된 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3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총지출은 5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도 2020년(9.2%), 2021년(9.7%), 2022년(9.3%)에 비해 낮아졌다.
다만 정부는 올해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집행됐으나 자치단체 이전, 민간이전 등 이전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의 지난 1월 진도율은 8.3%로 전년과 같았다. 집행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일자리사업,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선정해 상반기 안에 중앙재정의 65%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은 60.5%, 지방 교육재정은 65% 집행한다는 목표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국고채는 13조4000억원 발행됐다. 기재부는 국고채 금리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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