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국회 측 변호인단 확정…내달 4일 첫 기일

Է:2023-03-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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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의 국회 측 변호인 선임이 완료됐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15일 국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민 최창호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가 이 장관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구성과 관련해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4명의 변호사로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추천 작업을 진행해왔다.

김 변호사와 최 변호사가 국민의힘 추천, 장 변호사와 노 변호사가 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종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재가 심리 중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을 맡고 있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기일을 열고 이 장관과 국회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변론준비 기일로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이 사전 제출한 서면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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