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에서 효과적인 탄소 중립 자금 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자사가들에게 일명 ‘슈퍼리치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에서 프랑스 의원들과 경제학자 130여명이 ‘슈퍼리치 세금’을 추진한다고 일간 르 몽드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슈퍼리치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앞장선 오로르 라뤼크 의원과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먼은 OECD와 유럽연합, 유엔에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로 이 기고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성취한 것을 이제는 자산가들에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제안은 단순하다.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및 사회적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에게 누진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세계적인 부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명시했다. 이들은 “머스크는 2018년 당시 세계 2위 부자였으나 연방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프랑스에서도 370위 부호 가운데 2~3%에 대해서만 효과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5000만 유로(약 700억원) 이상의 재산에 1.5%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하면서도 세금의 구체적인 정도는 민주적인 절차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슈퍼리치세' 도입에 서명한 130여 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녹색당이나 좌파 정당 출신이라고 AFP는 전했다. 옥스팜 등 비정부기구(NGO)와 경제학자 12명, 백만장자 20명도 뜻을 모았다.
앞서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마련된 15％ 최저 법인세는 올해부터 EU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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