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심경변화’ 배경과 경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유씨는 14일 재판에서 “거짓을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다”며 진술 변경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유씨와 검찰의 면담 성격을 문제 삼자 검찰은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백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유씨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전형수 전 경기도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전씨도 저와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돈 전달 과정 등을 소상히 진술한 유씨의 진술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씨 인간됨을 봐야 한다”며 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유씨가 변심의 계기로 지목한 ‘가짜 변호사’ 공방도 반복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대표가 잘못되면 분신할 생각까지 있었다는 분이 ‘변호사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정도로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유씨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을 거론하며 “그런 부분부터 해서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가) 저를 위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증적으로 계속 쌓였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검사와 장시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플리바게닝’(형량 거래)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했다. 이에 검찰은 “휴식시간을 다 더해 (면담 시간이) 87분인데 마치 검사가 장시간 부당한 면담을 한 것처럼 얘기한다. 장시간 면담 뒤 유씨가 자백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변호인 자료가 그대로 보도돼 가짜뉴스가 양산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재판부도 진술 신빙성을 주목하는 모습이다. 조병구 재판장은 지난 9일 “(심경변화가 일어난) 당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던 상황이었다. 석방 여부가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었는지가 신빙성 판단에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유씨가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외투 안에 숨겨서 가져갔다고 증언하자 “그게 좀 이상하다. 골판지 상자가 안에 있는 쇼핑백이면 크기가 좀 됐을 텐데 구긴다고 외투 안에 들어가냐”고 묻기도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