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스티븐 리(54·한국명 이정환·미국 국적)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미국에서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이씨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법무부와 미국 당국이 공조해 이달 2일 그를 체포한 지 열흘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 보석 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가택 연금 조건이 있어 사실상 구금 상태”라며 “앞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보석 조건은 보석금 1000만달러(약 130억원)와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 장비 부착, 가택 연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이른바 ‘먹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그는 시민단체와 국회 등의 고발로 2006년 수사 대상이 됐으나 이미 2005년 9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2010년 대법원은 이씨에게 소득세 7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됐지만 현지 재판부 판단으로 석방됐다. 이후 절차에 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법무부에 새 지휘부가 들어서고 론스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노공 차관이 일본에서 열린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 참석 당시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 양자 회의를 하고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씨의 최신 미국 소재지 자료를 분석해 미국 당국에 제공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 검찰청이 이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