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 기일을 열고 이 장관과 국회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장관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에게 일정을 통지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사건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정해진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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