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다. 준비절차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정한다.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중이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심판에서는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해 10명 미만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7기인 안대희·김능환 전 대법관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10기) 등이 대리인단에 들어갔다. 이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진만 변호사(18기)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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