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도체·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20~60대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다.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인식을 조사하기는 처음이다.
조사 결과, 79.1%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경제안보의 사안으로 받아들였다. 첨단산업이 경제안보와 무관하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다른 나라보다 더 과감한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보조금, 세액공제 같은 정책 수단을 동원해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한국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91.6%는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소폭 많게 35.6%, 주요국 수준 28.2%, 대폭 많게 27.8%였다. 소폭 적게(7.5%)나 대폭 적게(0.9%)라고 대답한 비율은 미미했다.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에도 59.0%가 공감했다. 응답자의 41.3%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7.7%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산업계가 직면한 현실은 자금 사정의 악화”라며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 확장 운영 등 더 과감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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