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을 300원 올리는 인상안이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으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4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기본 인상 폭을 300원으로 정하되 지하철 추가거리 요금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거리 요금은 동결하라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이번 조정안은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광역버스는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올리는 내용도 조정안에 포함됐다.
또 지하철은 거리비례제에 따라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추가 요금을 올리도록 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에서 50원 인상해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적자 보전에 한계가 있어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공감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으로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낮은 현금 이용률을 고려해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하라고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정안은 4월 중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300원 또는 400원 인상안 중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의회와 서울시의 의견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300원이 유력해 보인다. 애초 서울시도 1안으로 3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실제 요금 인상은 시의회 방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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