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17일 일본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넘어 미래를 향한 협력을 다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한·일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면서 만나는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안보·문화 등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한국산 제품 수출규제 해제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관련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 한·일 양국이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성과를 많이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이어 “일본 피고기업이 사죄도 안 했고, 기시다 총리도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정도만 얘기했다”며 “당장 이번 회담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일본 측이 사죄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간 입장을 표명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했던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뿐 아니라 최근 미국이 한·일 양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3국의 새로운 확장억제 창설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한·미, 미·일 간 각각 확장억제 협의체가 있는데 미국은 이를 한데 모아 새로운 협의체를 창설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이 예고돼 있어 한·일 관계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4월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한·일 관계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일본의 소극적 태도가 계속돼 한국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경우 미국이 드라이브를 거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입장이 표명되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 갈등 현안인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