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한다고 8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자기관으로는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그간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통폐합 등 공공기관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원 조달에 따른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8개 공공기관 중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은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해산하는 등 5개로 통폐합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김포시 지방 공공기관 총예산액은 1515억원으로 2019년 대비 64%(592억원) 증가하고, 인력은 751명으로 2019년 대비 27%(162명)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조직은 비대해져 시 재정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느 때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및 기능조정을 통해 약 30명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평가급·업무추진비 등 매년 약 30억원을(향후 5년간 약 150억원 예산)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의회는 이달 15일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 지방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상정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 추진 및 70만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필요성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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