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부 조직인 국무원 과학기술부 공산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불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샤오제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은 “과학기술 혁신은 중국 현대화 건설 전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며 “글로벌 경쟁과 외부 억제의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과학기술 영도와 관리 시스템을 바로 잡고 높은 수준의 자립 자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과학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 부품 공급을 통제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봉쇄와 적대 정책, 외부 도전에 잘 대처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역량을 구축하고 의사 결정 체제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 중앙과기위 설립은 과학기술 관련 업무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당 중앙과기위가 국가 혁신 전략 및 과학기술 개발, 연구 시스템 구축,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존 과기부는 이를 보조하는 사무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무원 기구 개편 방안은 공산당 제20차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채택돼 전인대로 넘어온 만큼 그대로 통과된다고 보면 된다.
과학기술 자립 자강은 시진핑 집권 3기 대표적인 역점 과제다. 시 주석은 당 총서기 3연임을 확정한 지난해 10월 20차 당 대회에서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초적 전략적 토대”라며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임을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자립 자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해 경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과학기술은 재정 통화 산업 사회 정책과 함께 5대 정책으로 선정됐다.
당 중앙 과기위 설립은 올해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나타난 ‘당강정약’(당의 지휘 권한은 강해지고 정부는 약화됨)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무원 개편안에는 중앙부처 각 부서 인원을 일률적으로 5% 감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자리를 빼야 하는 인원은 중점 업무 영역에 재배치될 전망이다. 이번 5% 감축안은 중앙정부와 공기업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1998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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