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 확대에 나선다. 시는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해 출산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꼴찌였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도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25만명, 서울에서만 5만2000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다. 난임 시술 인원도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다. 하지만 난임 시술을 위해서는 시술당 150~400만원 정도의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의사가 있는 난임부부의 출산율부터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해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시는 첫 시술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대 여성도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후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과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할 방침”이라며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