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항구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할당) 폐지 등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발표에 앞서 “주 52시간으로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왜 일을 못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과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6대 분야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고용친화적 노동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속 적용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현장근로 단위기간이 주 12시간인 것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허용하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5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게다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입국 쿼터제 폐지도 주장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입국 후 1년간 현행 5회에서 3회로 제한하자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이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업무 지속성과 근로자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정한 기자 j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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