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날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결과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며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고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을 통한 판결금 변제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 고통과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 양국의 미래 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일본 정부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측 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재원 마련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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