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6일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미래와 국익을 향한 윤석열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일본 정부에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며 “우리는 이제 과거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하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핵 위협도 거론하며 한·일 양국을 비롯해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성의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을 향해선 “피해자와 그 유족들 그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며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가 끝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도록 결정했다”며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국민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라”며 “일본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부인가. 대체 왜 한국 실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일본 전범 기업의 채권을 소멸해주기 위해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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